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대학 연구인력 권익, 여건 개선방안' 핵심은 R&D 도전성 확대와 연구여건 개선, 성과 체감형 R&D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기존 R&D 체계가 혁신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인식이 밑바탕이다.
연구계는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목표 지향적 R&D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공급자 중심 R&D 관리제도가 연구자 창의와 자율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연구과제 중심 연구비 지원시스템(PBS) 등 관리 제도도 출연연, 대학의 장기 연구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과 달리 국가 R&D 시스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R&D를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 아래 실제 연구현장 혁신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R&D 추진, 성과 확대 장애물로 지목된 부처 칸막이를 제거한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R&D 제도는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 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한다. 20개 과제지원시스템 표준화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
R&D 기획, 이행, 성과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총괄·기획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범부처 횡단형 사업을 도입한다.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동일 테마 R&D가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 융합이 안 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다.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올해 ICT 신규 예산의 11% 수준의 불과한 고위험혁신형 연구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35%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갑절로 늘린다. PBS 제도도 손본다.
학생연구원 처우와 권리도 강화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하도록 정부 R&D 참여 조건을 개정한다.
과기특성화대학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해,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이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구실적이 좋을 경우 추가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
석사과정 학생연구원은 기본 포트폴리오로 월 70만원,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평균 30만원을 줄 수 있게 금액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1만명이 대상이다. 올해 KAIST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4개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한다.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비목별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는 연구비를 자율 집행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배분을 받을 권리도 제도화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 10%)와 혁신형 창업기업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과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R&D 혁신 추진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