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때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은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답 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안정적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로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동석자가 조사방해나 기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답에 개입 또는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문답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