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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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인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고용노동부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