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저하지 말고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과감히 채택, 사용해 우선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박학래 티맥스오에스 대표)
“이미 많은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를 빠르게 도입해 생산성을 높인다. 공공은 보안 문제 등으로 장벽이 심해 민간처럼 클라우드 확산이 어렵다.”(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관계자)
“공공 정보기술(IT)담당자의 클라우드 이해도가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 클라우드 관심이 적다보니 공공 클라우드 도입도 저조하다.”(베스핀글로벌 관계자)
3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활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전향적 정책 마련과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민간 시장 확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공 수요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데이터 개방 후 보안 문제, 비용절감 효과가 적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가 걱정하지 말고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산업 육성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르면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상중하로 분류, 하 등급 자료만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토록 했다. 공공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됐다.
이성웅 한국IBM 상무는 “공공 담당자가 클라우드를 데이터 저장 용도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에서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등급을 넓히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의 빠른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클라우드 안정성, 보안 등 검토를 마치고 적극 공공에 도입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결론 내린 사안을 또 다시 검토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지체 없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민간에서 느끼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중요 정보 등을 빼면 사실상 공공 시장은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빠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자원 등급 확대, 공공 대상 범위 확대 등 다방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국장은 “공공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반대한 적 없고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용범위 확대 등 모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를 도입한 일부 공공은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사례도 있고 정부가 가진 국민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됐을 시 보상 문제도 있다”면서 “만약 기업 사정에 의해 시스템을 철수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할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원 과기부 국장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 의미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면서 “예산 집행 지침부터 어떻게 하면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할지 고민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 다양한 효과를 거두도록 이용 기관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공공 클라우드 확산 관련해 업계 의견을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