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참여율 36%로 저조...정부 일자리사업 개선 추진

수 조원 정부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없애고, 중복 사업은 통합하는 등 일자리사업을 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정부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직접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한시적 직접일자리 △구직자·재직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지원 등 6가지 유형이다.

고용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 규모가 올해 19조원을 넘어섰음에도 국민 체감 효과는 작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정 3조1961억원(올해 기준)을 투입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6.3%에 그쳤다. 취업률도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낮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은 참여자 취업률이 40% 정도를 기록했다.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39.7%,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은 43.3%였다. 참여자 수는 각각 312만4352명, 121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지원 이전 대비 사업장 고용이 평균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고용은 지원 이전 대비 평균 45.4% 증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한 청년의 취업 6개월 고용유지율이 85.1%로 나타나 목표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창업지원 사업은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고용이 이전보다 2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2만7881명이 참여했다.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625만명으로 15~34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41.3%)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참여자는 △직접일자리 노인층(67.1%) △직업훈련 재직자(87.7%) △고용서비스 청년층(51.3%) △고용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65.6%) △창업지원 35~54세(67.4%)였다.

고용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을 개선한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한다. 6개는 중복 기능을 조정,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가 좋은 사업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 예산은 줄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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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