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 정시 비율 45%로 확정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2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도 조사는 4가지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의제1이 3.40점, 의제2가 3.27점으로 각각 1위, 2위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조사에서 의제를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 52.5%, 의제2 48.1%로 동일하게 1위, 2위로 나타났다.
<공론화 의제 별 지지도 조사 결과(3차 조사 기준)>
(단위 : 점, %)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비율의 적정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미만 의견은 9.1%인데 비해, 20% 이상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현행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인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은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 의견이 35.3%로 집계됐다.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으며,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