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검토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 결정에 현행법상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인상에 나설 경우 물가지수 등이 상승해 소비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련 인상 요인 및 반영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 보험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3~4%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금융당국이 사실상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손보사는 최근 정비요금 인상과 폭염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자 인상 시기와 폭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907억원 흑자에서 483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손해율도 지난해 1분기 78.2%에서 올해 1분기에는 82.6%로 악화됐다.
업계는 7월 폭염 등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한 만큼 손해율 상승으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인은 현재론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빠르면 올해 중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의 빌미가 됐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상승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험사 상품개발 관련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보험료 결정도 감독당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보험료 결정권은 업계에 일임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만큼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보험사의 현재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