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 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이다. 기업 상품 취급 불가, 비대면 거래 의무화, 오프라인 지점 미설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업이 제공한다. 최신 개발된 핀테크 기술이 망라된다. 빅데이터 분석,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를 비롯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대출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4%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0%까지 가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이며, 케이뱅크 최대 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와 KT는 2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 측은 규제 때문에 혁신 기술을 갖춘 I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없는 걸 문제로 본다.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늘릴 수 없어 반쪽 은행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지 측은 은행 사금융화를 걱정한다. 기존 금융권 일자리 창출이나 핀테크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외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라쿠텐 등 IT 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돼 있다. 중국 텐센트가 설립한 위뱅크는 텐센트 위챗 가입자 약 17억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