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79>전기요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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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입니다.

누진제 폐지, 존치를 둘러싼 논쟁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전력 낭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왔습니다. 누진제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2개월 한시 완화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Q:우리나라 전력 요금 누진제는 언제, 왜 도입됐나요.

A:누진제는 역사가 꽤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도입된 것은 1974년으로 올해로 4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누진제 도입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습니다. 오일쇼크로 석유화력발전소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전까지 전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주는 '체감요금제'를 시행했는데 유가 상승으로 하루아침에 요금 체계가 바뀐 겁니다.

Q:누진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했나요.

A:누진제의 핵심은 '누진율'입니다. 최저, 최고구간 요금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누진제는 200㎾h 이하인 1단계에는 ㎾h당 93.3원, 201~400㎾h인 2단계 요율은 187.9원, 401㎾h 이상을 쓰는 3단계에는 280.6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누진율은 3단계 1.6배였습니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에는 12단계 19.7배까지 뜁니다.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가정이 일부 부유층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력수요관리와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면서 누진율은 1989년 4단계 4.2배로 완화됩니다. 원전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력수요와 여론에 따라 누진율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995년 7단계 13.2배, 2000년 7단계 18.5배, 2005년 6단계 11.7배로 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누진율이 '징벌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Q: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누진제 폐지 주장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섭니다. 폐지 주장의 핵심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입니다. 누진제는 가정용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용도 건물이나 산업용은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은 누진제 걱정으로 더워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데 가게는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누진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하나의 원인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보호 목적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 가정에 가전제품 사용수가 많아지면서 누진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누진제는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약관으로 정합니다. 이 약관이 일반 국민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구매자인 국민이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진제 찬성 측은 수요관리 기능에 주목합니다. 산업용, 상업용 전력은 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사용량 편차가 크고 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용에 한해 누진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누진제를 폐지해 전력 원가대로 요금을 부과하면 저소득계층 요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다른 나라는 사정이 어떤가요.

A:전기요금은 전력시장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장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총 5개 가정용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 '스탠더드형'이 우리나라 누진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은 단일요금, 시간별 차등 요금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전력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최대 사업자인 대만전력의 요금제 또한 누진제와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 안에서도 전력 시장이 여러 개입니다. 때문에 전력 요금제와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누진 요금제도 있지만 역시 다른 요금와 비교, 선택이 가능합니다.

Q:정부는 어떤 방침인가요.

A:정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 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향후 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외처럼 누진제, 시간별 차등요금제, 단일요금제 등의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밑그림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요금제도 통신요금처럼 각 가정의 소비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각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확대 등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관련도서]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의 미래', Fereidoon P. sioshansi 지음. 김선교 , 허준혁, 김동원 옮김. 이모션미디어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원 등 기술 혁신이 전력산업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내다본 책이다. 두 번째 단원 '경쟁, 혁신, 규제, 가격'에서 미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쟁 구도, 새로운 방식의 전력요금제 설계 방식, 소매 전력 시장의 변화,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의 통합 등을 다룬다.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속하는 정책, 규제, 가격 결정 체계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스마트그리드의 기본 개념과 최근 동향', 최동배, 인포더북스

스마트그리드의 기본 개념과 최근 동향에 대해 전달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첨단전력기술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본다. 스마트그리드 개념과 국내외 동향, 산업화 현황을 비롯해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신재생에너지와 연계 방안도 다룬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