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연다.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주요 안건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회담에서 경제협력 논의에 무게를 둘 전망인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이날 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4명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부위원장은 남북관계 전반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그 외는 모두 철도와 산림 등 경협 당국자로 구성됐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촉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주요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의제가 조율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고위급회담은 이견 조율 보다는 최종 확정해 발표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사실상 이날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난관도 적지 않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 지나도록 이행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 과정을 예로 들며 남측 미국의 승인을 받느라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바꿀 것도 촉구했다.
북한 요구를 수용하려면 대북 제재에 예외를 두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불거진 66억원 규모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북한과의 경협에 조심스런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수품목이다.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여부에 따라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석탄 수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협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석탄 유통되는 과정에 북한 정부 연루 여부 확인이 거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남북 경협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등 공동 인식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급회담에서 4·27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 시기, 장소 그리고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