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정책방송원(KTV) 옛 건물을 활용해 청년 벤처·창업공간인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만든다.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각각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유휴 국유지를 활용,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한다.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옛 KTV 부지)을 활용해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서울시·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간,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내년 조성 계획을 마련해 2022년 청사를 세우고, 2025년 상업·주거시설 개발 등을 추진한다.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정신건강 연구시설, 병원,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이 들어선다.
기재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목적·사회복지사업 수준으로 사용요율을 인하(5%→2.5%)하고, 5년간 매각대금 분납을 허용한다. 청년친화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요율 감경(5%→2.5%)과 수의계약 허용 혜택을 제공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 사용요율 3% 적용,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3년→10년)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국유재산의 단기 사용 확대를 위해 시간·일 단위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이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년과 올해 이를 위한 법·제도 기틀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