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에서 평균 빈도를 넘는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다. 월 100만건이 넘는 결함을 자동분석하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한 향후 조치에 대해 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까지 조사역량과 분석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결함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인력을 현 13명에서 미국 수준인 35명으로 확충한다. 결함분석 전산시스템과 화재 차량 구매를 위한 내년 예산 58억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월 100건 정도 화재보고서가 접수된다. 무상수리와 리콜 등 각종 결함 관련 보고서를 합하면 월 100만 건에 이른다.
연구원이 일일이 서류를 파악해 이상이 발견되면 조치하는 형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이상조짐이 발견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년까지 결함분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연말까지 리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리콜기준도 명확히 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 과징금(매출액의 1%) 부과근거도 신설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차량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