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2조원을 투자한다. 토목·건설 등 전통 개념과 다른 생활 SOC 투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마련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이전해 지역과 괴리된 모습까지 보이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 대비 50%(2조9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10분 이내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고,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고,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을 조성한다.
지역 일자리·활력 부문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많은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5개소로 확산한다.
생활안전·환경에 올해보다 8000억원 많은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10개소), 미세먼지 차단숲(60㏊)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소 30개소 신규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등도 눈에 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며 “지역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은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도 허용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