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곳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해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년 평균 1만여건보다 42% 줄고, 가격만 상승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부족 우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다음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을 넘어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서초·용산·강동 등 11개 구는 지난 해 8월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받는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 지역은 금융규제(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세종, 대구 수정구 등은 유지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0곳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 지자체와 논의된 14곳에 30곳을 추가해 총 44곳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후보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30곳으로 신혼희망타운 발표 시보다 24만 2000호 가량의 주택공급이 늘어나 36만 2000호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를 수도권 약 22만 1000호, 서울 5만 5000호로 추정했다. 공급은 수도권 26만 3000호, 서울 7만 2000호로 수요 초과를 예상했다.
향후 5년 내 안정적인 주택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도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기 확정한 14 개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 2000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계획>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