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행안부,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예산 대폭 증액

행정안전부가 내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과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전자정부 사업에 901억원 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보다 7조 3905억원(15.2%)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이 편성됐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 7940억(14.8%)이 늘어났다.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22.8%)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 행안부는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내년 관련 분야에 871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다.

정부혁신 분야는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하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을 2개 더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강화했다. 지난해 예산 50억원을 들였는데 내년 101억원으로 51억이 늘어났다. 전자정부 분야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에 335억원을 투자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민과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에 54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균형발전 예산은 69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48억원(65%) 증가했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2만 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쓰인다. 낙후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을 투자한다. 균형발전 예산으로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20억) 신규 조성한다.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개소(+80억) 구축한다.

재난관리와 생활 안전 분야 예산은 9474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보다 965억원(11%) 증가했다. 풍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등에 예산을 증액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