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4조6480억원의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마련했다. 올해와 비교할 때 예산안 규모는 1484억원 증액이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 면에서 6500억원 이상 증액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안 규모를 14조6480억원(금년 대비 1484억원 증가)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업·농촌 분야 13조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 6900억원을 투자한다.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실질적 집행 규모는 금년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다.
내년 예산은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집중 투자된다.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 추가 선발 및 농업 분야 종사 조건 대학생 장학금(학기당 800명, 대학등록금+학업장려금)을 신설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359억원을 배정하고,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재해관련 재해보험 확대(+5품목, 2521억원→ 2993억원),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95억원→ 712억원), 재해대책비 확대(765억원→ 843억원) 조치를 취한다.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원→ 65억원),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원→ 136억원),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신규 28억원) 예산도 늘렸다.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특징>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