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T업체와 전산기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전국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 구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 청원을 올리고 조합원과 협력사 대표 300여명 서명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전국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것이다. 학교 교실 두 곳에 액세스포인트(AP) 4대를 설치하고 태블릿PC 50대를 공급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7967개 모든 초·중·고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500억원을 들여 1878개교에 인프라와 단말기를 공급한다.
조합은 대규모 사업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으로 KT가 일괄적으로 통합 수주를 하다보니 중소기업이 설 땅이 없어졌다고 항변했다. 단말기도 삼성 태블릿PC로 통일돼 중소기업이 공급하기 힘들어졌다. 지방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에서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산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지방 중소기업이 직접 공급하고 구축할 수 있었으나, 통합구매로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산기기(PC, 프린터, 영상)·네트워크 유지보수 수요를 겨냥해 전국 1000여개 IT중소업체·소상공인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합은 통합 구매로 인해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KT가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구성품목까지도 모두 삼성전자 제품으로 통일됐으며 전국 최일선에서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IT소상공인들은 낮은 금액에 KT로부터 설치를 하청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승모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발주하던 유무선 네트워크공사 및 단말기납품 등 일상적인 수입원이 일순간에 사라져 극심한 경영난, 저비용의 유지보수, 공동구매로 인한 낮은 금액 하도급으로 삼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구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방 수요를 모아 대량구매로 구매단가를 낮춰 최대 이익을 올리는 전략”이라며 “정부 정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