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핀테크 관련 예산도 신규로 포함했다.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 대비 30.5%(7000억원) 확대 편성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P)나 높게 잡았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공적자금 상환으로, 2조10000억원을 책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해온 '금융 혁신'을 위해 핀테크 관련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에 80억원을 할당한다. 전체 예산 중 0.25%다. 금융 테스트베드와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지난달 싱가포르통화청(MAS)과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성장·혁신기업 성장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총 출자금액 2000억원으로 신성장·혁신기업(1000억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1000억원)를 지원한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기업경영 정상화,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다.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총 6000억원을 출자한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자본확충을 위해 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보탠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019년도 금융위 예산편성안 지출 구조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