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 사업이 도입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투자 등으로 현 지역발전사업에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일례로, 전라북도에서는 전통식품을 테마로 산업·관광단지를 조성 추진하면서 다수 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공모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했다. 농림부에 창업보육센터 등을 위해 국비 285억원, 문체부에 발효마을 조성사업을 공모해 국비 100억원을, 국토부에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다부처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하면 지자체 부담도 줄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위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30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