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기 내각]문재인 정부 내각 40% 교체…정책성과 부진 반영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부터 미뤄온 개각 카드를 '중폭' 규모로 단행한 데는 최근의 각종 정책 혼선, 지지율 하락 등과 직결된다. 고용쇼크,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더해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초 이날 6명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종 5명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1~2주내 추가적으로 한명 정도의 장관 교체가 더 이뤄진다고 밝혔다. 집권 2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내각 재편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 포인트 개각과 추후 개각 1명까지 포함하면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을 교체, 40% 가까이 장관을 바꾼다.

중폭 개각은 정책 성과 부진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됐다. 고용쇼크에 부동산 가격 폭등, 전기요금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편, 기무사 계엄문건 파동 등 현안이 솟구쳤다. 청와대는 주무부처별 개혁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면서 “우선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고, 1기 내각에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장차관 인사가 단행됐다”고 말했다.

경제팀 개편 속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됐다. 앞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팀이 전면 교체됐다. 내각에서는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 부총리는 자리를 지켰다. 내각과 청와대 경제라인의 불협화음을 질타받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를 교체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교체에 따라 추가적인 차관 인사도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2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추가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타진했던 야권과의 '협치내각' 구성은 결국 불발됐다. 당초 청와대는 주요 민생법안 통과와 각종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야권과의 협치내각 카드를 꺼냈다. 야당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서 결국 이번 개각에서는 포기했다.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안팎으로 분석이다. 추후 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는 쉽지 않았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