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소프트웨어(SW) 강국 위상을 찾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 작년 말 공청회에서 입법 예고한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다 가격 후려치기 등 SW산업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발족한 태스크포스(TF)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SW산업 성장 생태계가 부재하다.
정부 출범 후 SW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출범한 '아직도 왜' TF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TF 출범 당시 정부 규제 완화 방침과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위해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SW업계는 기대했다. 구호만 거창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천은 없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를 포함시켰다. 정부 주도 SW와 IC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1년이 지났지만 기업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SW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SW업계 관계자는 “SW 제값주기, 과업지시 변경 금지 등 그간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문제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다”면서 “공공에서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사업 발주 시 예정가격(예가)을 명시해 매번 낙찰가를 떨어트리고 다음 해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과업지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제안요청서(RFP)상 두루뭉술한 표현을 악용한다. 부족한 예산과 늘어난 과업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SW기업에 돌아갔다. 한국SW산업협회가 발표하는 SW사업대가는 매년 오르나 예산은 줄어 공공사업에 실제 인상분 반영이 쉽지 않다. 올해 SW사업대가는 전년 대비 4.6% 늘어났다.
2013년 개정 당시 '누더기 법'으로 비판 받았던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신기술인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SW 지식재산권 강화, 원격지 개발, 발주자 역량 강화, SW 우수인재 양성 등을 이룰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SW 혁신성장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3월 입법예고하고 10월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하지만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국회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학계와 업계 의견을 두루 반영한 정부안이 각종 로비와 이견으로 또다시 누더기가 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온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지난 4~5년간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중견·중소 IT서비스기업 성장이 더딘 점, 발전된 전자정부 서비스가 출현하지 않는 등 연구개발(R&D)이 미흡한 점, 최신 공공 레퍼런스 부재로 대기업 수출길이 막힌 점 등을 보면 SW 진흥은커녕 마비시키는 법안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SW진흥법과 정책을 통해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SW업계는 여느 때보다 발전된 기술력으로 정부 계획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티맥스오에스가 2년 만에 다시 내놓은 운용체계(OS) '티맥스OS'를 비롯해 더존비즈온은 국산 ERP(전사자원관리) D-ERP로 국내 시장 점유를 확대했다.
삼성SDS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LG CNS는 SW개발 생태계 지원을 위한 코딩 자동화 도구 시스템, SK주식회사 C&C는 AI 기반 디지털 생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글과컴퓨터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티맥스데이터는 '티베로'로 국산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체면을 살렸다. SW강국을 위한 정부 주도적 역할만 남아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