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과감한 데이터 규제 혁신과 함께 정부는 내년에 데이터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의료기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번째 규제완화 현장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데이터경제'를 앞세웠다. 건전한 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구축을 위해선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EU(유럽연합)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도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데이터 이동권 확립과 같은 산업육성방안과 함께 △가명정보 사용범위 법제화 △사물 위치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면제 등의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