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조사위원회가 조선업계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6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이 같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부 산하에 설치됐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8월에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직접원인 조사와 조선업 원하청·고용관계에 대한 전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원적 원인 4가지를 확인했다.
각각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 확대 △불명확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과도한 하청노동자 증가 등이다.
조사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다단계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내 협력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를 정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감독·보호의무 강화를 포괄한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이런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선기능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에 숙련되고 풍부한 경험과 기량을 갖춘 기능 인력이 배치되면 중대재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조선업의 생산·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하도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올해가 향후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과감히 재하도급·고용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