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패널 토론자로 나서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해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