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설문조사>산업계 40%,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우려 "연착륙 지원 필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시행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을 산업계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4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68명 중 42.1%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에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5%는 '매우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긍정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13.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은 4.1%,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은 9.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계 부정적 시선은 실제 최근 나타난 고용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두 달 연속 이어진 '고용 참사'에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근로자 등 소득을 늘린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이나 중년 여성 등 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친 게 일부 있다”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응답자 268명 가운데 40.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9%는 '매우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다소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산업계 13%만이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 응답은 22.7%를 차지했다.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6.4%,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던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비교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는 제도 시행 연착륙 여부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린 주된 이유로 꼽는다. 급격한 인상으로 산업계 심리 위축에 직격탄이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이 대비할 만한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미 내년분 인상 폭까지 결정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최저임금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탄력근무제 도입 등 논의가 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 “정책 변화에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저임금 정책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응답 268명)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3%)

보통이다 (44.4%)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6%)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5%)

<표2> 주52시간제 시행(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응답 268명)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3%)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4%)

보통이다 (36.9%)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3%)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