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평양 정상회담 결과로 나올 이른바 '9·19 남북정상합의문'은 북한 '비핵화' 주요 후속조치를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공동 목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항 공식행사와 개별 오찬 이후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은 방북 둘째 날인 19일에 정상합의문을 발표하기로 예정했다.
9·19 합의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표현을 담는 것이 회담 핵심 목표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을 2차 정상회담 장소로 이끌어내고 경제협력과 교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합의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이다.
첫 날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직접 담판을 통한 결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양 측 실무단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합의안 기본 틀은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블랭크(빈공간)'를 채운다.
청와대는 앞서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뤄져 발표될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자 역할에 나선 문 대통령 방북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최선의 조치는 2005년 6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나온 9·19성명이다. 북한은 당시 1항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했다.
이를 뛰어넘는 비핵화 실행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방북 마지막 날이 아닌 19일에 합의문 발표 일정을 맞춘 것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회담 전체 큰 틀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내용이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과 20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째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정상선언을 이어간다.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한 만큼 이번 회담에선 본격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담아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평양 방문에는 경제인이 대거 방북했으나 미국과 유엔 차원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관해 추가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양측 경제발전을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고 실행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불허하는 등 미국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양 측 모두 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나온 공동 의제에서 경제협력 부문은 빠져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