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역량 집중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 경제 특성상 서비스업 등 내수를 확대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 후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주력 산업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역점 과제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 후보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능력과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의 '양'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자리 지표 부진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고용악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악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내수를 늘리고 서비스업을 확대해야 경제도 튼튼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 어려움은 있지만 방향성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 역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과 미조직·취약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실직한 국민이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