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그간 관행에서 벗어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에 대한 낮은 국민 신뢰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원 외부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도 구성했다. TF위원장으로는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은 성주호 교수(경희대), 김범 교수(숭실대),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김은경 교수(외대), 양기진 교수(전북대), 성영애 교수(인천대), 나현철 논설위원(중앙일보)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헌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견지하며, 민영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근 발생한 즉시연금·암입원보험금 집단민원 제기는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그간 관행에서 벗어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TF 위원들이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건 당연시 여겨왔던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진일보(進一步)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구성된 혁신 TF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 신뢰도 제고가 가능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운영을 지원하고, 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헌수 교수는 “보험산업의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금감원장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 및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