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위는 전날 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산업위는 병역과 표절 의혹, 에너지전환 정책 논쟁이 있었지만 장관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청문 보고서는 성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결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인식해 소신이 확고하다는 점 등을 채택 이유로 밝혔다. 탈원전과 관련해 구체화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 사항도 담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유은혜 후보자 비리 의혹으로 여야 공방을 되풀이했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 위장 전입, 아들 병역 면제, 사무실 월세 대납,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우석대 겸임교수 경력 등을 문제로 들어 자질이 없다고 공격했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은 실제 수입이 없는 회사에서 겸직이 문제될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혹 제기에 과도한 비방이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 출신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20일 오후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환경고용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논의했지만 결론을 미뤘다.
환노위는 19일 인사청문회 후 곧바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환노위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당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차관 등을 지낸 점을 들어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지난 과오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야당은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질타했다.
이재갑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를 불러들였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 경제 특성상 서비스업 등 내수를 확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질의로 청문회가 예상외로 길어져 2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20일 환노위 여야 간사가 예정대로 이 안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미뤄졌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