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서비스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절반까지 줄인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씽크탱크 설치 등 공공의료 수준을 높인다. 신생아, 장애인 대상 등 지역 전문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보건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 인력 파견·교육을 맡는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도록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예산을 84% 증액한다. 의료 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등 취약지 필수의료 제공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을 강화한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 협업, 3대 중증응급환자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 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025년까지 3배로 높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신생아 사망률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인다.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키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사 중심으로 선발한다.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시도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는 '시도 공공보건 의료위원회'도 설치한다. 다수 부처에 흩어진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는 국무조정실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가 중심축을 맡는다. 중앙 차원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는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종합발전 대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필수 의료서비스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하도록 공공보건의료 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 지역 편차는 심화된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나 높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나 높았다. 3대 중증응급환자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 시간은 평균 240분에 달한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서울대비 경남이 1.6배 높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