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우수기업이나 유망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는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블록체인을 사칭한 불법 다단계가 활개 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가 한국을 블록체인 선두주자로 주목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성 혼선과 부처 간 불일치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서 ICO 및 거래소 관리를 위한 '디지털토큰 산업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내 블록체인 대표 3단체와 국회 정무위원장이 함께 정책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았다. 야당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손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진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소를 벤처에서 제외했다”며 “혼선이 심하다보니 우수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불법 다단계 업체가 오히려 활개 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우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용어를 보다 중립적이고 태생에 근접한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부적절한 용어로 잘못 번역돼 통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입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책 공백으로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은 국내 외 거래소 수십 곳이 난무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운영 관련 주요 제안으로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기준 마련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 △가상실명계좌 신규 발급 허용과 대상 거래소 확대를 제시했다.
국내에서 금기시 되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로 백서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심사기관을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사후 조치로 매년 프로젝트 현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 공시·감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발행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로 공식 절차를 거치면 유사수신행위 등 사후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병두 의원도 “지난 몇 년간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에 비해 ICO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자신 있는 정부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점을) 핸들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제대로 된 특위나 소위를 구성해 심도 깊게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정부, 협회, 유관기관, 법조계 등과 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제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