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미래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범정부·산업·노동계가 함께 미래 인재양성을 논의해 시스템을 마련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인재 양성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계·과학계·산업계·노동계 등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부총리로서, 각 부처별로 마련했던 미래 인재양성 정책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장관 직속기구로 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범부처·산업·노동계의 미래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미래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고 미래교육계획 로드맵을 수립한다. 지난 2일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인 만큼 연내 발족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이 학생 성장 중심으로, 개인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개별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성인을 위한 평생·직업교육도 국민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른 교육 개혁 방향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표류한 교육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종 교육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부총리는 “미래인재 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이행도 서두른다.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국가교육위원회도 1년 앞당겨 내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는 총선 일정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총선에서 표와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교육 거버넌스를 통째로 뒤바꿀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시간표를 앞당겼다. 합의제 집행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의에 입각한 초당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정책이다. 그동안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교육 거버넌스 틀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인 만큼 당초 공약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했다.
교육부 권한을 대폭 줄일 거버넌스 전환을 단 1년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 취임에 대한 야권 반발도 변수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향후 국회 관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전체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유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참여숙려제의 다음 과제인 학교폭력 제도 개선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유 부총리 취임에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