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다.
건수로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수년째 증가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 증가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115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약 9배 늘었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 추징세액 123억원이었다.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었고, 추징세액은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