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두고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신 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수십분간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토위 국감이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면서 “신창현 의원의 택지 불법 유출 관련해선 합의를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개발 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 등의 피켓을 써 붙이며 항의했다.
증인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수십분 늦게 시작된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고 6개월 만에 줄인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