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취업자 수가 8년여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마련에 총 54조원을 투입해 '급한 불끄기'에 집중했지만 고용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새 대책도 '땜질 처방'에 그치고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업계는 재정 투입 중심의 단기 대책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수정 등 근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 감소를 기록한 이래 올해 8월까지 103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9월이나 10월 감소세로 전환될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1월 33만4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등을 기록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7월과 8월에는 각각 5000명, 3000명까지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전년 대비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고용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라면서 “9월이나 10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9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냐'는 질의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용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최근 고용·산업 위기 지역 기초지자체장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참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대책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54조원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지만 대부분 고용 효과가 즉시 기대되는 단기 대책이었다. 그럼에도 고용난이 계속 심화, 정책 기대치가 낮아졌다.
재정 투입 중심의 단기 대책 추진보다 정부가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며,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눈 후 “실태 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함께하지만 신중하게 봐야겠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