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가 총궐기 하는 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와서 위로해주고 설득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정작 홍 장관은 총궐기 전날 연합회를 반대하고 고발하는 일부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했더라. 어떤 목적이든 모욕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슈에 소상공인업계가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행정감사와 집행점검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인사가 관여, 정치적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가 16개 부처 및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단체를 조사했던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라는 연합회 내부 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면서 “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인사가 연합회 활동과 무관한 조직으로 급조한 단체 말만 듣고 이례적으로 점검을 추진, 불안감을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도 삭감됐다. 연합회 출범 초기 5억원에서 시작한 정부 지원예산안은 올해 25억원까지 매년 증액됐다. 반면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연합회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 매년 이뤄지던 중기부와 연합회 간 소통도 올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합회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단체로 비춰지는 모습은 경계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소를 위해 지금의 여당과 밀접하게 협력해 왔고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라는 지향점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가 장관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소통의 부재를 보여준다”면서 “과감한 혁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치적 프레임과 흑백논리가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압박이나 패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감한 사회적 현안 부각되다보니 소통 과정에 오해가 커진 면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 역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차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지 압박이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가 서운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