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공개(ICO) 국내 허용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중은행이 일부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출석했다. 어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