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1개월째 1.50%에 멈췄다.
한국은행은 18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1.50%로 동결시켰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후 이번이 일곱번째 결정이다.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결과다.
실제로 최근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투자 부진 장기화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경기 침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4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각종 경제 심리 지표가 악화됐다. 올해 취업인원이 정부 목표치인 18만명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취약차주 부실화'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7월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69.8%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를 바로 받게 된다. 대출금리 1%P 상승 시 1인 고용 자영업자가 연간 56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가상승률도 12개월째 1%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7~9월까지는 2%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대로 떨어졌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9% 올랐지만, 수요가 아닌 공급 측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
이주열 총재가 누차 강조하던 '금융불균형' 문제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금융불균형은 시장에 실물 가치보다 더 많은 자금이 풀려있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가계부채는 1531조원에 달했으며, 9.13 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계소득 증가세를 앞질러왔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소득보다 많은 빚을 낸 결과, 1분기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1.1%에 달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