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성 업종 등과 함께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면서 신산업 발전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사행성으로 분류, 산업자체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별 블록체인 특허는 미국이 49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 472건, 한국 99건, 일본 36건 등이다. 주요 출원인 현황은 한국이 4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민간 기업이 정부 도움 없이 자생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세부 기술별로 미국은 보안 분야 222건, 운용 168건, 암호화폐 58건 등이 출원됐다. 한국은 보안 43건, 운용 24건, 암호화폐 24건 등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이 향후 미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거나 특허출원을 하려면 블록체인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국내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3만6347개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4026개다. 업체명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사업자도 4개 포함됐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벤처업체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신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비해 블록체인 특허도 19%에 불과한데 정부가 신산업 생태를 모르고 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