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파른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축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제조업·서비스업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 존재하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감소했다. 건설업, 도매·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또는 구직자 초과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으로 실업자 인적 구성, 최근 채용방식 변화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기 어려운 고령층 실업자가 증가할 때 그리고 채용방식 변화로 기업 채용과정이 길어질 때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미스매치, 수요부족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4~2017년 제조업은 적정 수준 대비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건설업은 큰 폭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심화시켰다.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건설 급증은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건설업으로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됐다.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수요부족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0~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9%였지만 2014~2017년에는 3.0%로 하락했다.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노동수요 진작,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 정책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임금,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해 산업 간 실업자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