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단기 일자리·낙하산 인사 채용 논란 얼룩진 산중위 국정감사

야당이 산업통상 산하기관 국감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 문제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세금이 아닌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부진한 사업화 실적을 지적했다.

2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윤환홍 의원과 이종배 의원은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인베스트코리아(IK) 신임대표 채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투자유치 분야 책임자급 경력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IK 대표가 김대중 전대통령 손녀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채용기준 항목이었던 대기업 임원, 정부부처 국장급 요건을 수정한 것을 지적했다.

R&D 사업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다. 박맹우 의원은 R&D 사업 전담기관의 한계기업 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불투명하고 지원금 매몰 우려도 있다”며 “지원금으로 연명하거나 부도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과제 대비 사업화가 50%가 안되는 부진한 실적도 지적했다.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문제점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우리가 얼마나 밀착해서 지원을 해주느냐에 한계기업 성장이 달려있는 만큼 R&D 전주기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재개시 재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있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피해기업 가운데 KOTA 지원으로 베트남에 정착한 기업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개성공단 재입주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평오 사장은 “대북제제가 해제되고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는 가정 아래 내부적으로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