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 교육정책을 합의제로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첫 발을 디딘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시민사회 경청회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문제를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기구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과 대학 등에 집중하는 형태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국가교육위원회를 2020년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과 함께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올 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연내 법·제도적 틀을 세워야 내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경청회를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들을 계획이다. 경청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경청회에는 지정토론, 열린토론 등이 준비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정책 지형 전반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경청회 개최 일정]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