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보다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 대비 중심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는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FSB는 G20 합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또 FSB는 이번 총회에서 '그림자 금융'을 대체하는 용어로 '비은행금융중개'를 채택했다.
특히 핀테크와 암호화폐, 사이버보안, 비은행중개기능 등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새로운 취약요인으로 떠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현재 금융기관 중심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체계의 미세조정이 아닌 규제체계 전반의 재설계 등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위험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브렉시트(Brexit) 등 정치적 리스크 △무역긴장 고조 등이 주요 하방리스크로 지목됐다. FSB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와 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되어 있어 외부충경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