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인정, 보증과 은행권 대출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 사고가 4년 새 30%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창업과 벤처 기업 보증사고 금액이 2013년보다 각각 34.1%, 3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총 8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 보증사고는 2013년 3373건, 3185억원에서 지난해 4547건, 4270억원으로 늘었다. 창업기업 보증사고율은 2013년 13.2%에서 작년 18.0%로 4.8%포인트(P) 상승했다.
벤처기업 보증사고도 2013년 1630건, 2993억원에서 작년 1966건, 4113억원으로 각각 20.6%, 37.4% 늘었다.
창업 초기 기업뿐 아니라 3년 초과 20년 이하 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도 46.7% 증가했다.
지원 효과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가운데 기보 지원을 받고 매출이 향상된 기업은 각각 47.0%, 57.3%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신규 보증 지원은 지난해 9946건(1조6983억원)으로 2013년보다 12.6%(19.2%) 줄었다. 3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 20년 초과 기업 등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11.5%, 8.1% 늘었다.
정 의원은 “창업기업 신규보증을 줄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행보”라며 “보증사고를 줄여나가되 지원을 늘리는 자본확충 방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