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재양성·기술이전·창업 등 산학연 협력을 지원할 정책 첫 틀을 마련하고, 실리콘밸리 같은 융합 인프라를 조성한다. 산학연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발족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 산하 위원회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학연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최근 산학연 협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이어 미국 올린공대, 핀란드 알토대 등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역시 대학·연구기관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학연 협력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민간위원은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다.
위원회는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세운다. 내년 시행계획은 3월까지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날 내년부터 2023년까지 산학연 협력과 산업교육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첫 산학연 기본계획이다.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정책을 펼친다.
인재양성 체계부터 바꾼다. 유망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특화 석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규모도 늘린다. 대학·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 등 신산업 분야 연구를 활성화한다.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를 2016년 3698건에서 2023년에는 50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잠재기술을 이전·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기업이 외부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할 때 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뿐만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도 기술사업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내 또는 대 학간 기술이전 협력활동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활용을 위한 자문, 개방형 오픈마켓 조성, 설명회 개최 등 기술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구축·제공하고 있는 공공기술 DB 통합연계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를 NTB(산업부),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등과 시범 연계한다.
이들 사업을 통해 2016년 1만 2000여건의 기술이전 건수를 2023년 2만 1000건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산업단지 내에 지역거점대학과 중소기업 융합체계를 구축,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부지와 시설에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상시적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국립대만 해도 잉여교지 확보율이 126.2%에 이른다. 대학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y Collaboration Center)설립도 지원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