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명예 총장은 23일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은 단기적으로 남한 자본, 하드웨어(HW)와 북한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융합한 응용 SW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이 주최한 '남북한 ICT 및 문화 교류에 대한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ICT 협력은 남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북한 ICT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만 SW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남북이 서로 경쟁력을 잘 융합하면 애니메이션, 디지털만화, 가상현실 분야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제도 보완,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교원양성프로그램, 국제표준화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활용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7년간 평양과기대 학생수가 100명에서 500명, 대학원생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양과 질 측면에서 성장했다”면서 “한국 출연연 또는 기업 연구소가 평양과기대 산학복합단지에 분소를 두고 연구원을 파견하면 남북 공동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총장은 “미국 대북 제재 완화, 한국 5·24 조치 해제는 물론 미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등 규정 재정비, 북한 인터넷 수용 확대, 남북한 과학자 왕래 등 선행조건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선 민간 차원 남북공동ICT교류위원회를 비무장지대(DMZ)에 두고 남북 ICT 교류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언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HW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력양성, SW 개발을 추진하면 북한의 해킹 시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서울과 평양, 이외 북한 지역에 광케이블을 도입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이버 교육, 사이버진료, 재난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ICT 협력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 “북한 고급인력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