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16개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2단계 지출구조조정 작업(이하 지출혁신 2.0)을 본격화 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2.0' 관련 16개 과제별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지난 달 지출혁신 2.0의 세부과제 16개를 확정했다. 전략적 지출검토, 기금·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 도입 등이 골자다.
정부는 지출 분야·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절감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 지출검토 작업을 시범 추진한다.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한다. 재정사업 효과 극대화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재정 전 과정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및 아동학대 예방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등의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지출혁신 2.0은 향후 지출구조개혁단 등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