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모든 카드사의 내년도 경영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카드사는 원가절감 방법을 찾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며 우려한다. 당장 소비자들이 누리던 카드 혜택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카드 수수료를 약 1조원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밴(VAN)사 수수료 체계개편 방안 효과 등으로 7000억원의 인하 요인을 보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이유로 추가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추정되는 금액은 카드사 한 해 수입의 9% 이상을 한꺼번에 줄이라는 것인데, 이는 산업 자체 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크다”며 “현 수준의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신사업 투자 제한, 카드 혜택 축소 및 단종, 저 나아가 인력감축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어려운 업황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겹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등을 꺼리고 있다.
7개 카드사가 연합해 만든 한국형 모바일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저스터치'도 사업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대형 카드사의 참여 불참도 이유였지만, 200억원 수준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이 컸다.
최근에는 정부의 제로페이 정책 대응을 위해 카드사들이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NFC 결제 서비스 대비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중소형 영세가맹점의 경우 QR코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보급이 필요한 만큼 수익 감소가 커지면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카드 혜택 축소 및 단종도 불가피하다. 앞서 3년 전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약 6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가서비스나 혜택이 좋던 알짜 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뒤늦게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담을 고려해 신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5년인 신용카드 서비스 유지가 3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즉, 신용카드를 쓰다가 3년이 지나면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과 달리 우라나라만 존재하는 중간 사업자 밴사도 피해를 비켜나가긴 어렵다. 카드사 비용부담은 결국 밴사에게 전가되기 때문. 과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 밴 수수료 역시도 피해가 전가된 사례가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손실이 10% 가량 발생하면 밴사는 용역비용 등으로 15~20%의 수익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며 “최근에는 카드사의 직승인 등으로 대형 가맹점을 많이 놓친 상황에 큰 수수료 하락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무료설치 중단과 밴사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