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카풀과 심야차량 공유 등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공유경제에 대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세계적인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신·구 시장 이해관계 충돌과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가로막혀 싹을 틔우지 못하는 공유경제 생태계에 활로를 터줄 지 주목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업계와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 끝장캠프 세 번째 주제로 공유경제를 선정했다. 네이버 카페 등으로 의견을 수렴, 11월 중 끝장캠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해결 끝장캠프 네이버 카페에도 중점규제개선 토론분야로 '공유경제'를 공지하고 관련 과제 및 건의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콜버스랩 사례로 대표되는 심야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완화와 인력기반 생활서비스 플랫폼 규제 완화, 공유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신고의무 완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오프라인 허가기준 적용 면제 등이 과제 게시판에 등록됐다.
앞서 퍼스널모빌리티(PM)와 의료기기를 주제로 두 차례 행사를 진행, 다양한 현장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이후 국무회의 보고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고쳐 개선노력을 기울였다.
홍 장관은 최근 네이버 카페에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미해결 과제에 대한 끝장캠프 진행상황을 공지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에 우리 끝장캠프에서 거론되었던 다음 3개의 과제가 최종 확정되어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실행할 액션플랜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다음날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다며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규제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온라인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토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