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거버넌스 개편팀'을 신설, 업무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맞춰 거버넌스 개편 준비를 서두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초당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관할 영역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교육부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신설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팀은 교육청과 논의하며 부처 기능 조정 안을 마련한다. 연말까지 교육부 비전과 역할, 기능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과제를 통해 밝힌 거버넌스 체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시민 경청회를 시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본격화했다. 설립에 관한 법은 박경미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할 안을 마련한다. 당초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말께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해야 같은 해 말 설립이 가능하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설립키로 했으니, 그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위상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 거버넌스 개편팀은) 그에 따라 교육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개편 우려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공론화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문제를 국민 합의로 풀어간다는 뜻이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혼란만 가져왔다. 제대로 된 혁신은 이루지 못했다. 비리 유치원 사태에 시도교육청이 저마다 다른 감사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데 틀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1년 만에 성급하게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